돈줄 막힌 北, 동해조업권도 中에 팔아

서해 NLL까지 825억원에 넘긴듯… 中어선 2500척 조업 나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 제재로 인한 달러 가뭄을 해결하고자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 하구 중립수역 일대 조업권에 이어 동해 NLL 북측 수역 조업권까지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수의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어선 1000여 척이 최근 동해 NLL 북측 수역에서 조업하는 모습이 연이어 목격됐다. 이들 중국 어선은 북한 무역회사로부터 조업권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배후에는 북한 당국이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2004년 북-중 동해 공동어로협약이 체결된 뒤 중국 어선이 동해에서 조업을 해왔지만 동해 NLL 인근은 당시엔 공동어로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금까지 동·서해 조업권을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은 7500만 달러(약 825억 원)에 이르고 조업권을 산 뒤 동·서해에서 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은 2500척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의 조업권도 중국에 판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6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 사상 최초로 민정경찰(MP)이 투입됐을 당시 중국 어선들이 한강 하구 북측 수역으로 피신해 머무를 수 있었던 것도 조업권을 구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올해 평년보다 3배 많은 1500척 규모의 어업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 3000만 달러가량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어선은 노후하고 기름이 부족해 성어기에도 어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으로 수출길이 막히고 개성공단 폐쇄와 해외 북한 식당 영업 부진 등으로 달러가 부족해진 만큼 조업권이라도 팔아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