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전기료 19.4% 땜질인하

당정 “한시 감면… 7월요금은 소급” TF 꾸려 누진제 중장기 개편 추진
전문가 “중산층 중심으로 바꾸고 저소득층 위한 냉방 바우처 도입을”

정부와 여당이 1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록적인 폭염에도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하던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대통령까지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회의를 열고 올여름(7∼9월) 한시적으로 모든 누진 구간의 전력사용량 상한선을 50kWh씩 높이기로 했다. 50kWh는 스탠드형 에어컨(2kW)을 25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7월 요금은 누진세 완화가 소급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전국 2200만 가구가 19.4%(총 4200억 원) 정도의 요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또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누진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74년 석유파동 당시 처음 도입됐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42년 만에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전문가들은 ‘신(新)전기요금 체제’를 만들기 위해선 정부의 전력정책 패러다임을 중산층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 제도하에서는 평균적인 중산층 가정이 폭염이나 혹한으로 전력 사용을 조금만 늘려도 요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쿠폰 또는 전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진제 조정 과정에서 자칫 전기 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나 저소득층 지출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누진제 개선 방향에 대해 “국민 생활과 에너지복지 수준에 맞춰 전기요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평균적 가정에서 상식적인 수준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더라도 누진율을 높게 적용받지 않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민기 minki@donga.com·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