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정-산업용 전기료 불균형 해소해야”

[전기료 누진제 개편 방안]
국민의당 “생색인하 말고 누진 4단계로 축소를”

야권은 정부와 여당이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감면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12일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일시적인 전기요금 감면보다 제도 자체를 바꾸라는 주장이다.

야3당은 당정이 ‘누진제 완화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거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중장기 과제라는데 과거의 관례로 본다면 안 한다는 이야기”라며 “산업용 전기요금과의 불균형, 모호한 원가 체계, 너무 복잡한 누진제도를 한꺼번에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정부와 여당이)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고 생색을 냈지만 ‘찔끔’ ‘애들 껌값 인하’라면 이건 완전 쇼”라며 “우리 당에서 요구한 누진제 6단계를 최소한 4단계로 축소해 가정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누진제 폭탄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국민을 열 받게 할 일을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여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번 발표가 장단기 대책이 모두 담겨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에는 (누진제 일시 조정으로) 전기를 많이 쓴 분들에게 혜택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대한민국 2200만 가구 모두에 전기료 20% 인하 효과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모든 가구에 돌아가는 혜택이 4200억 원 수준”이라며 “(인하 효과가) 대폭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