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주민-간부, 통일땐 행복추구 기회”

[朴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차별 없을것”… 김정은과 분리대응, 당국엔 교류제안 없이 핵중단 촉구

박근혜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 대북 메시지는 대화나 교류라는 표현 대신 북한 당국에 대해 핵 개발과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로 채워졌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북한 당국에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는 달리 북한 간부와 주민들에게는 통일 이후 동등한 대우를 하고 행복 추구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분리 접근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이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핵심 지도부와 일반 간부, 주민을 따로 겨냥하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이 북한 간부와 주민을 향해 별도의 메시지를 던진 전례는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권 문제까지 부각한 것은 다음 달 초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북한 주민을 직접 겨냥한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을 시사한 대목이기도 하다.

대화와 교류 대신 북한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이산가족 상봉 및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2013년), 평창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북한 참여 희망(2014년), 이산가족 생존자 전원 명단 교환(2015년) 등 다양한 대북 제안을 내놓았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