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가정용 누진제 개편 TF 18일 첫 회의

새누리당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TF는 15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TF에서는 가정용 누진제 개편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들여다보고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공동위원장 외에 당 정책위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자위 소속 의원 등 5명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에서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김시호 한전 부사장이 참여하기로 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은영 그린IT포럼 대표등 소비자단체 참여도 조율 중이다. 대학 교수 및 에너지 관련 전문가 등 5명이 전문가 그룹으로 TF에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시적 대책으로 7~9월 전기요금 감면과 함께 중장기적 대책으로 가정용 누진제 개편을 위한 TF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야권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반발하자 새누리당은 “TF를 통해 장기적으로 누진제 자체에 대한 개편도 검토할 것”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