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돈이 넘쳐나니까 공돈을 나누어 줄 수 있지만 경남은 그럴 수 없다”면서 서울시 청년수당이 지자체 간의 재정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청년수당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간의 재정형평성 문제에 불과하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3.04%나 되어 돈이 넘쳐나니까 청년들에게 공돈을 나누어 줄 수 있지만 경남은 재정자립도가 38.08%밖에 되지 않아 공돈을 나누어 줄 수가 없다”며 “만약 경남 청년들이 ‘왜 서울은 지원금을 주는데 우리는 안주냐’고 하면서 ‘지방에 산다고 깔보냐’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그는 “공짜복지를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복지정책을 펴야지 돈이 넘쳐난다고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지자체만 퍼주기를 하게 되면 이웃 지자체는 아주 곤혹스럽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점 고려해서 정책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오찬에서도 청년수당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찬에 참석해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중앙정부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보완적 정책”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해서) 풀 문제가 아니라, 협의를 좀 더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이 자리에서도 “거기(서울시)서 포퓰리즘을 하면 우리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느냐”, “시골 청년들은 다 서울로 이사 가라는 말이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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