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7주기 앞두고…“살아계셨더라면 사드 막았을 것” 비판 공세

김대중(DJ) 전 대통령 7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햇볕정책 10년의 공과에 대한 발전적인 성찰 대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등 박근혜 정부 대북 압박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 23년의 교훈과 김대중의 해법’ 강연회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강의에서 “사드 문제가 찬반이 불길처럼 번지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김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더라면 6자 회담에 빨리 나가서 북핵 능력이 강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02년 2차 북핵 위기를 두고는 “(조지 W.) 부시가 난데없이 긁어 부스럼을 일으켰다”며 북한 강석주 외무성 부상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시인으로 촉발된 북핵 위기가 오역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부상이 HEU를 ‘가질 권리가 있다’(right to possess)고 했는데 ‘가졌다’(possess)로 통역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한미 양국 외교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제임스 켈리 미 차관보가 방북해 강 부상을 만났을 당시 통역사 3명이 배석했고 각각 발언을 비교해 ‘HEU 프로그램을 시인’을 확인했다고 한다.

정 전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특강에서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미국이) 압력은 넣겠지만 보복이라고 해서 미군을 철수하겠느냐”며 “미국이 경제 보복을 한다면 중국과 더 손을 잡아야 한다. 한미 동맹은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일·대미 무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무역량이 대중 무역”이라며 “중국이 한 대 때리는 펀치는 무하메드 알리고,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초등학생이 권투 글로브로 한 대 때리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정부 설명에 따르면 사드는 일본 도쿄를 지키는 것 같은데 서울은 못 지키는 것 아니냐”라며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미·일 동맹에 기대서 생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드를 머리에 이고 통일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전략성 모호성’을 뭐라고 할까”라며 사드 배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더민주당 지도부도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햇볕정책의 계승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보위 책무와 함께 국가 통일 책무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헌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사드를 반대하는 것이 김대중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최경환 의원이 주최한 이날 강연회에는 국민의당과 더민주당 의원들과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씨가 참석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