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시대정신’ 전문가 설문… “개혁 최대 걸림돌은 정치인” 55%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8일 03시 00분


“시대정신 반영한 개헌 필요” 74%

‘현재 우리 사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17일 동아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베스트사이트에 의뢰해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77.8%가 이같이 응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자기 비하와 비관은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고 우려했지만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역시 미래를 어둡게 내다본 것이다. 내년 대선에서 비관을 낙관으로 바꿔 놓을 긍정의 리더십과 비전을 보여줄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찾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의 문항 설계와 분석에는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경제학)와 김학수 서강대(언론학), 김형준 명지대(정치학), 김호기 연세대(사회학), 이달곤 가천대(행정학), 한상만 성균관대(경영학) 교수가 참여했다.
○ 공정과 통합이 핵심 가치

경제 및 정치·사회 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 52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일자리 창출’(41.8%)과 ‘공동체 회복’(18.4%)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전문가들은 그 핵심 가치로 공정(50.0%)과 혁신(25.2%)을 주문했다. 공정한 경쟁 속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초기 창업기업) 등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의 정책 개발이 필요한 대목이다.

반면 공동체 회복을 첫 번째 과제로 꼽은 전문가들은 통합(33.3%)을 공정(30.2%)보다 중요한 핵심 가치로 꼽았다. 빈부, 세대, 이념,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여야의 많은 대선 후보가 격차 해소와 동서 화합, 중도를 표방하는 것도 이런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 분야별로 보면 2순위 핵심 가치는 달랐다.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혁신(19.0%)을, 정치·사회 분야 전문가들은 정의(17.6%)를 공정 다음으로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정치·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정의를 선택한 것은 최근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비리 사건과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여러 비리 의혹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 결국 문제는 정치

스스로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전문가 그룹에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민주적 국가지배 구조 확립’(24.4%)을 꼽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19.5%), 공동체 회복(18.4%) 순이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진보 성향 전문가의 39.0%는 시대정신 구현의 걸림돌로 대통령을 꼽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광복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지난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날 때, 4·13총선 공천에서 배제될 때 헌법 1조를 인용했다. 내년 대선에서 일자리 창출과 격차 해소 외에 ‘민주주의 논쟁’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소통과 수평의 리더십’이 어느 대선에서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공 분야를 떠나 시대정신 구현의 최대 걸림돌로 ‘정치인’을 지목했다.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질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9일 선출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이슈를 선점했다. 27일 새로 뽑히는 더민주당 지도부도 정치개혁을 표방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정치개혁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의 74.1%는 공정과 혁신, 통합 등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시대정신#대선#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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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18 06:04:37

    김무성에 대해서도 한마디 비판을 안하고 김무성의 대통령 비판 공격만 보도. 동아는 대통령과 친박 비판만 하고 그 외 사람은 비판할줄을 모릅니다, 문재인 추종자 6명이 사드 반대로 중국갔다왔는데 문재인의 백령도 방문은 안보행보는 모순 비판 보도했었야. 모순비판을 습관화

  • 2016-08-18 05:53:22

    대통령의 건국절 언급에 대해서 문재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하면서 문재인의 발언의 모순 등 전혀 비판 안하는 동아 보도 부터 개혁해야

  • 2016-08-18 07:00:09

    대한민국 최대의 적.. 정치인,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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