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김영란법, 5-10-10으로 완화해야”

신문방송편집인協 초청 세미나
“우병우 의혹 빨리 특검에 넘겨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손볼 것”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금품 상한선을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제한한 ‘3-5-10’ 시행령을 ‘5-10-10’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국민이 감당할 만한 시행령을 선보이고, 1년 또는 2년 후 더 조여 들어가면서 충격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3-5-10 시행령을 5-10-10으로 완화하자는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불체포특권을 대표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면책특권에 대해선 “국회의원 입을 다 막아 놓으려면 차라리 국회 문을 닫는 게 낫다”며 유지할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다만 “명예훼손 등 면책특권 뒤에 숨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건 시대적 변화에 맞게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내년 대선에 대해 “유력 정당은 최소 5명 정도 후보가 나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검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스타가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등 대선주자들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권교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어느 정파 입장에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수시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국민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며 야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의 속내를 내비쳤다.

정 의장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문제에 대해 “개인사로 인해 국정 전체가 표류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빨리 특별검사에게 넘기고 대통령과 정부, 정당은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셀프 개혁을 하지 않고 전원 외부인사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게 하고 있는데, 검찰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정 의장은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선 “아직 확신이 없어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며 출신 정당(더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했다. 다만 정부를 향해 “국회의장에게 정보 제공이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추진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장은 사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동북아평화협력의원외교단을 구성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사들과 직접 접촉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야가 이른바 ‘서별관회의(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두고 맞서는 것에 대해선 “한 발씩 양보해 추경을 하루빨리 처리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