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또 밀린 추경안 처리

[정기국회 첫날부터 파행]예결위 통과… 본회의서 막혀
교육시설 예비비 2000억 책정… 野 “다른 용도 사용가능” 갈등 불씨
조선-해운 지원 예산 3700억 삭감

1일로 정부 제출 39일째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데에 만족해야 했다. 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불투명해졌다.

예결위까지 통과한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4654억 원이 감액되고, 3600억 원이 증액됐다. 순감된 1054억 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했다. 여야 쟁점이던 누리과정(만 3∼5세)의 국고 지원 문제는 타협안이 마련됐다. 야당이 요구한 국채상환예산 중 지방채 상환을 위한 6000억 원 지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 대신 우레탄 운동장 교체비와 도서·벽지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비 2000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30억 원), 6세 이하 아동 독감 무료 예방접종(280억 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1382억 원도 반영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여야 3당 간사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국고로 지방채를 지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가 항목을 정해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지원 관련 예산은 3700억여 원이 삭감됐다. 외국환평형기금 출연금이 20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해운보증기구 설립에 출자하는 금액은 650억 원,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은 623억 원이 삭감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본예산과 추경안이 동시에 계류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초조해하는 분위기다. 당초 기재부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이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국회에서 또 발목이 잡히면서 일부 사업은 연내에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가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해 이날 오후 9시 소집한 임시 국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정부는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우경임 woohaha@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