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당정군 장악… 붕괴론은 성급”

[화정평화재단 제14차 한중일 심포지엄]
공포정치 속에도 큰 동요 안보여… 대북제재 시간 지날수록 효과 줄어

북한을 상대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아직 북한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며 갈수록 제재의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병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은 2일 심포지엄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과거와 달리 북한 무역제재를 포함하고 있어 북한 경제가 타격을 입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 경제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52%로 중국(41%), 미국(28%)보다 월등히 높고 무역제재가 단행되면 외화 수입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6년 북한의 상반기 중국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했다. 특히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3월 2일)된 이후인 4∼6월 석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량 13.3%, 수출액 28.4%가 감소했다. 석탄은 북한의 주력 수출품이다. 1∼3월에 비해서도 수출량과 수출액이 각각 9.8%, 6.3% 줄었다.

왕푸둥(王付東)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조선반도연구실 부연구원도 “제재의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 ‘70일 전투’, ‘200일 전투’를 독려하고 있지만 계획경제에서 쓰이는 동원식 전투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고 주민의 반감만 사게 될 것”이라며 “해외 자금 조달에 시달리면서 탈북자가 속출하고 북한 정권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전문가는 제재 효과가 충분한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김 부원장은 “석탄 수출이 감소한 이유가 중국 경기 둔화 때문일 수 있고, 중국은 제재를 지속할 유인도 약하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제재에 적응한 북한이 다른 수단을 강구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제재 효과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제재의 효과가 없어질 경우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철회할 수도, 지속할 수도 없는 ‘막다른 길(dead-end)’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원장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왕 부연구원도 “전반적으로 북한 사회는 안정돼 있고 김정은은 당정군(黨政軍)을 모두 확고히 장악하고 있다”며 “김정은 집권 이후 100여 명이 숙청됐다지만 정권이 바뀌면 사람을 바꾸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를 정권 불안 신호로 보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북한이 공포정치를 펼치고 있지만 경제는 시장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정세도 안정적”이라며 “성급한 북한 붕괴론에 기반을 둔 대북 정책은 합리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