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두 정상은 “한중 관계 발전이 역사적 대세”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사드에 대한 이견을 부각하기보다는 우호적 한중 관계 지속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 처음 열린 회담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배치돼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북핵 및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규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측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중 간 소통과 함께) 한미중 간 소통을 통해서도 건설적이고 포괄적 논의를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중 협의’를 사드 이견 해소 방식의 하나로 제안한 것이다. 아울러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과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내세워 중국 측에 이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 주석의 사드에 대한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시 주석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이 문제 처리를 잘하지 못하면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불리하고 각 측의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이 양국 관계를 안정된 발전을 위한 올바른 궤도에 놓고, 현재의 협력 기초를 소중히 여기고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이 비공개 회의에서 사드 반대를 언급한 것도 한국에 대한 배려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이 사드 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상호 이해를 증진한 것이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주최국의 부담감을 덜어낸 이후엔 한미의 사드 배치 추진 단계별로 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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