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더욱 촘촘히”… 北도발 대응하는 추가조치 시사

[한미 정상회담]
朴대통령 “北 도발은 자멸의 길” 北 인권문제 국제적 압박 강화 방침
오바마 “G20 개최중에도 미사일” 北 강력비난… 대화 가능성 일축
사드는 ‘中 설득하며 정상추진’ 가닥… 中과 구체적 소통방식은 미지수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랜드마크 호텔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 대통령, 윤병세 외교부 장관, 강석훈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천영식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케이시 메이스 백악관 동남아시아 해양 담당국장,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오바마 대통령. 비엔티안=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6일 한미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당위성을 분명히 밝히면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강경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자멸을 초래하는 길”이라고 경고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와중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쐈다”고 비판했다.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이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이어 5일 노동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 수준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추가 제재 조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박 대통령은 “제재 이행에 있어 구멍을 더욱 촘촘히 메우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고, 오바마 대통령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동맹국들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그런 대화 개최 가능성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혀 당분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사드에 대해 양 정상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반대에 흔들리지 않고 예정대로 사드 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벤 로즈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사드는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을 억제하고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을 강조한 것은 한미가 협력해 사드 문제를 중국에 설득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중국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한미 간에도 아직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중 간 사드 소통과 관련해 “구체적 포맷 같은 것은 정해진 바 없다”며 “관련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 통일은 북한 주민도 동등하게 대우받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일 발효된 국내 북한인권법을 토대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인권 문제를 통한 북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양국 정상은 현재의 한미 관계가 최상의 상태라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하다는 점과 한반도는 물론이고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의 동맹관계는 평화의 축이고 한반도뿐 아니라 이 지역의 축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보건, 기후변화, 우주 등 뉴프런티어 분야에서의 협력은 물론이고 난민, 유엔평화유지활동(PKO),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엔티안=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