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주자 겨눈 유승민, 대선행보 본격화

“모병제, 가난한 집 자식만 군대 가”… 대학 특강서 남경필에 날 세워
박원순 청년수당엔 “정의 아니다”

새누리당 복당 뒤 잠행해온 유승민 의원(사진)이 7일 여야 대선주자들이 정치적 브랜드로 삼은 이슈를 비판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대선주자들의 ‘담론 경쟁’에 뛰어들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유 의원은 이날 ‘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한 한림대 특강에서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제기한 모병제 전환에 대해 “자원입대할 때 월 200만 원을 준다는 것인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식이 목함지뢰를 밟거나 북한군과 충돌할 수 있는 전방 일반전방초소(GOP)에 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며 “우리 안보 현실에선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도 했다. 남 지사는 그 후 페이스북에 “비판을 환영한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야권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에 대해서도 “‘부자시’인 서울시나 성남시와 달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도, 강원도는 줄 돈이 없다”며 “서울 청년이나 강원 청년이나 취업하려면 국가로부터 같은 혜택을 받는 게 정의로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구의역 사고 청년은 못 받고 공무원 준비생은 받는 게 맞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서울시와 성남시도 취업활동 지원에 돈 쓸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특히 청와대를 겨냥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조선·해운업 부실에 대해 “(경영자는 물론이고) 정부와 유관기관에도 책임이 있다. 정부가 계속 ‘서별관회의’에서 돈을 대줬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서별관회의 멤버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페이스북에 “구급차 운전자가 사후 비판받고 책임져야 한다면 응급환자의 생명을 제때 구할 수 없다”며 “‘반정부 비판제일주의’라는 포퓰리즘적 정치가 관료의 유능함을 감추게 한다”고 지적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