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탄두 탑재 막는 게 현실적 대안”

[北 5차 핵실험 韓美 대응방안]
이란 등과 미사일 기술 공유 차단… 北의 핵기술 반출 통제에 집중할듯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실전배치에 성큼 다가서면서 미국의 속내는 한층 복잡해졌다. 북한이 올해 잇단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위협 능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정치·경제적 제재 외에는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1994년 1차 북한 핵 위기 당시와 2006년 1차 핵실험 직전처럼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 시나리오가 나온다. 미국의 안보 전문 민간기관인 ‘스트랫포’는 5월 ‘북한 핵 위협 제거’ 보고서에서 F-22 전투기와 B-2 폭격기를 동원한 북핵 정밀 타격 작전을 공론화했다.

올해 1월 4차 핵실험 직후 한반도에 전개됐던 F-22 전투기 24대와 B-2 폭격기 10대 등을 통해 영변 핵 시설과 태천의 200MW 원자로 건설 현장, 평산 등의 우라늄 광산, 동해와 서해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선제 타격한다는 게 골자다. 미군은 1월 제1공수특전단과 제75레인저 연대의 일부 병력이 한국의 특전사와 연합훈련을 하고 북한의 주요 시설 장악을 위한 훈련을 했다.

하지만 미국의 선제타격은 한반도의 전쟁을 의미하는 데다 중국이 반대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북한이 여러 곳에 핵 시설을 두고 있는 지금은 선제 정밀타격을 하더라도 북한의 핵 반격을 모두 막아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중장거리 핵미사일이 주한, 주일 미군기지나 괌과 하와이 알래스카의 미군기지, 나아가 미 본토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가졌다면 핵탄두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탑재를 막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북한과 미사일 기술을 공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 등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부는 북한이 국제 테러조직 등에서 거액을 받고 핵 기술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막는 데도 정보자산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슬람국가(IS)’ 등 테러 조직에 반출될 경우 또 다른 핵 위협에 미 본토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5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과거 핵 기술을 확산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