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합의문도 못 낸 靑-3당 회동, 안보 불안만 가중시켰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합의문조차 내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올 수 있다”며 각종 테러와 국지도발을 비롯한 북의 다양한 위협을 경고했다. 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드로는 북핵을 막을 수 없으며,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반대했다.

박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북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규격화했다고 공언했듯이 북의 핵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북의 ‘미사일 탑재 핵탄두 실험 성공’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북핵-미사일 공격체계가 ‘완성 단계’에 접어든 국가적 안보위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데 합의하기는커녕 방어무기 체계에 불과한 사드 배치조차 고장 난 축음기 틀듯 양측이 기존의 주장만 되뇌는 현실이 암담하다.

어제 박 대통령과 두 야당 대표는 인식 차만 극명하게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단호한 대북 제재로, 두 대표는 ‘제재와 대화 병행’으로 위기상황을 풀어야 한다고 맞섰다. 추 대표는 대북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박 대통령은 “시간벌기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국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특사 파견 운운하다니, 제1야당 대표의 안보 인식과 식견이 참 걱정스럽다. 추 대표는 그제 “방어용 무기를 갖다 놓는다고 공격용 무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고 했는데, 북의 입장을 두둔하는 대변인이 되기로 작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

민생 문제 및 각종 현안에서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했다. 두 야당 대표는 공직자 검증 기능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경질을 건의했으나 박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수사 중이니 지켜보겠다”며 거부했다. 그 대신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법안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회동은 박 대통령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먼저 나가면서 끝났다. 박 대통령이든, 3당 대표든 필요하다면 옷깃이라도 붙들고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국민의 불안을 다소나마 달랠 수 있을 것이다. 5월 박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3당 대표 회동 정례화 등 6가지 합의를 내놓은 것은 총선 참패 이후 성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쇼였나. 나라의 존망이 걸린 위기에 국론을 한데 모으는 데 앞장서도 시원찮을 판에 지도자들이 자기주장만 늘어놓다 등을 돌려버렸다. 정녕 국민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