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달라진 北위협… 대응도 달라져야”

[北 5차 핵실험 이후]
자위대 회의 참석해 “전례없는 사태”… 추가제재 수단 마땅치 않아 고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일 방위성에서 열린 자위대 고급간부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9개월간 두 번이나 핵실험을 강행했다.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시한 채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연이어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미사일을 떨어뜨렸다”며 “이는 전례 없는 사태”라고 북한을 비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과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 그리고 육해공 자위대의 주요 간부가 모두 참석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열린 당정 합동회의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의 위협이다. 새로운 단계인 만큼 우리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비교적 단기간에 핵무기 소형화, 탄두화 관련 기술을 습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14일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할 예정이다.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이처럼 일본이 연일 북한을 성토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북한 사이에 별다른 교류가 없는 데다 이미 상당히 엄격한 수준의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이달 말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 후 현직 일본 총리로는 최초로 쿠바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과 가까운 쿠바에 접근해 핵·미사일 문제 및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겠다는 구상이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최근 쿠바의 대일 채무액 1800억 엔(약 1조9500억 원) 중 3분의 2인 1200억 엔(약 1조3000억 원)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며 “쿠바 방문이 성사될 경우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회담을 하고 채무 면제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은 채무액에 대해서도 상환 연장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의한 대규모 엔 차관 등의 방식으로 쿠바의 인프라 정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