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무회의 참석률 8.1%…정부와 소통 의지 가져야” vs “노력해왔다”

홍철호 의원(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 동아일보DB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은 8.1%”, “정부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의 쓴소리에 서울시가 “중앙정부와의 소통에 노력해왔다”며 해명에 나섰다.

19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 받은 행정자치부 자료를 인용해 “박 시장이 1월부터 8월 사이 열린 37차례 국무회의 중 단 세 차례만 참석했다”며 중앙정부와의 소통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박 시장의 저조한 국무회의 참석률을 언급하며 “일각에선 박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의 법정 역할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분권·자치 시대를 열어가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과 의사소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서울시장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배석자로 의결권은 없다”면서도 “박 시장은 그간 지자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시민생활 및 지방자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항 등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해 중앙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와의 소통에 노력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이나 자치와 관련된 영유아보육, 누리과정, 청년사업 등 지방의 입장 표명이 분명한 사안에선 회의에 참석하여 명확히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의 기회를 요청하였으나 정부의 무대응, 혹은 충분한 후속조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무회의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하며, 명실상부한 국가정책 심의기구로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