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대기업 임원 임금, 최저임금 30배 이내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사진)는 20일 “고통 분담은 상위 1%에서 먼저 시작돼야 한다”며 ‘3대 대압착 플랜(계획)’을 내놓았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해법은 간단하다. 높은 천장은 낮추고 바닥은 끌어올리면 된다”며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 경험에서 보듯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대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 임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공기업 임원은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아동 청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핵 동결을 목표로 한 신(新)페리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리 프로세스는 1999년 당시 윌리엄 페리 대북조정관이 북한 조명록 제1부위원장과 만나 핵, 미사일 개발 중단과 대북 포용정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실패할 경우 강경 정책을 사용하기로 한 대북정책이다. 심 대표는 또 “소녀상은 한일 시민 모두에게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책”이라며 국회에 위안부 소녀상 건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