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비상시국에 비방-폭로성 발언은 사회 혼란 가중”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비상시기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민들이 단호한 자세로 하나가 돼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며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지 않으면 복합적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4차, 5차에 이르기까지 계속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소위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같은 자위적 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불러 일으켰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은 주민의 민생은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정권 유지와 사리사욕만 생각하는 현실이 기가 막힐 뿐”이라며 “북한은 더 이상 핵 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북 경주 지진과 관련해서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의 지진대응 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되거나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친다는 각오로 새롭게 개편해야 하겠다”며 “특히 긴급재난문자 등 재난정보 전파체계가 빠르고 실제 도움이 되도록 바뀌어야 하고 부족한 지진대응 훈련과 공공·민간시설 내진대책 등에 대해 전문가 및 부처 합동 TF를 중심으로 근본 대책을 수립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특별한 쟁점도 없고 각 시도지사와 지역주민 모두의 기대가 큰 만큼 국회가 우선적으로 논의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개혁 입법도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수 없다”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