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은행 파업, 朴대통령 “국민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금융·공공노조의 연쇄파업 결정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반대를 명분으로 연쇄적으로 파업을 벌인다고 하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공·금융노조 연쇄파업과 관련해 참 안타깝게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기부진 상황에서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사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그 경제적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야 되는 처지에 놓여있다”며 상대적으로 처우나 임금 수준이 좋은 공공·금융노조가 연쇄 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개편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구조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이것은 우리가 꼭 이뤄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도입은)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뿌리깊은 비효율도 걷어내고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서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대기업·정규직 부문의 상위10%와 중소기업·비정규직 부문의 90%로 나뉘어져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성과와 직무중심으로 노동시장을 개편해 나가기 위한 노동개혁의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관계수석실과 부처는 소관기관의 파업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파업시에 필수유지 업무를 비롯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며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는 적극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노사협의에 따라서 파업참가자를 출장 처리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들도 있다”며 “이런 비정상적 노사관행이 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생명"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은 교육을 많이 시켜줘서 공공에서 시작해 민간까지 잘 퍼져나간다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산업노동조합은 23일 ‘성과연봉제’ 제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융노조는 은행 파업에 대해 “정부가 노사관계에 불법 개입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정상적인 산별 노사관계를 하루아침에 파탄 냈기 때문”이라며 오는 23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총파업에 노조원 10만 명이 결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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