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 강조… 정권후반 野공세에 “분쟁하는 집은 무너져”

[朴대통령 국정 ‘강공’]靑수석회의서 野에 작심 반격

수석회의 참석한 우병우-안종범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박 대통령, 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 핵 개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최순실 씨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쏟아내고 있는 야권을 압박했다. ‘대통령 흔들기’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판단 아래 정면대응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매우 엄중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다”며 5차 핵실험 이후 북핵 위협의 수위가 달라졌다는 점을 상기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북한 5차 핵실험으로 대북제재의 무용함이 증명됐다고 하면서 대화에 나설 때라고 주장한다”며 “북한의 핵 개발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핵 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이 핵 포기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제재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확장억제 능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 야권이 집권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히려 북한에 핵을 개발할 시간과 비용을 제공한 결과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5차 북핵 실험의 빌미가 됐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났다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논리”라고 공격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두고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며 “큰 수해가 났는데도 신형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오직 정권 유지와 사리사욕만 생각하는 현실이 기가 막힐 뿐”이라고 개탄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야권과 일부 언론이 최 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쏟아내면서 안보·경제 위기 대응까지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다. 그동안 청와대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박 대통령이 “난무하는 비방”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이라며 직접 비판한 건 그만큼 야당의 공세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민이 단호한 자세로 하나가 돼야 한다”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　“지진 대책 다 뜯어고친다는 각오로 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 지진과 공공·금융노조 연쇄파업 등 현안도 언급했다.

　지진 대책과 관련해선 “지진 대응체계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거나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친다는 각오로 새롭게 개편해야 하겠다”며 “특히 긴급재난문자 등 재난정보 전파 체계가 빠르고 실제 도움이 되도록 바뀌어야 하고, 부족한 지진 대응 훈련과 공공·민간시설 내진 대책 등에 대해 근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공·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에 반대해 이날부터 연쇄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선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 반대를 명분으로 파업을 벌인다고 하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는 적극 대응하라”며 “파업 참가자를 출장 처리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