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당론 채택

[지진 대비 제대로 하자]
“활동성단층 알고도 허가” 주장 나와… 원전 안전성 재점검 목소리 커져

　리히터 규모 5.8의 경주 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성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활동성단층이 원전 근처에 위치해 원전 건설 관련 안전 규정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원전의 내진 설계 기준(규모 6.5)이 높은 만큼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 강화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계획된 신고리 5, 6호기를 비롯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안전성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5, 6호기는 올해 6월 부지 선정 당시 활동성단층(일광단층)의 존재를 알리는 논문이 나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국회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실)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활동성단층은 5만 년 이내에 한 번 이상 지진이 일어났던 곳으로 활성단층보다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한수원 측은 “논문은 가설을 제시했을 뿐으로 학계에서 공론화된 이론이 아니어서 그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현 국내 원전 부지 선정 기준으로 보면 일광단층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 기준에 따르면 활동성단층이 원전으로부터 8km 이내에 길이 300m 이상으로 있으면, 지진의 최대 예상 진도 등을 함께 고려해 원전 건설 여부에 반영해야 한다. 일광단층은 신고리 부지로부터 8km가량 떨어져 있지만 길이는 130m로 짧다.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있는 활동성 단층도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5km가량 떨어진 곳에 길이 1.6km의 규모로 존재하는 읍천단층은 활동성단층으로 판명됐다. 원전과의 거리나 활성단층의 길이로는 위험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최대 예상 진도가 내진 설계 기준 이하여서 원전 건설이 진행됐다. 한수원은 현재 지진계 등을 설치해 읍천단층의 활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국내 가동 원전의 내진 성능을 현재 6.5 수준에서 7.0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는 것을 포함해 연말까지 에너지시설 전반의 내진 성능 보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예슬 동아사이언스 기자 yskwon@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