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각국에 北과 국교단절 요청”

훙샹 외 中기업-北고려항공 조사… 민생용 北석탄도 中수출금지 추진

　북한에 핵 물자를 수출해 온 중국 랴오닝훙샹그룹과 마샤오훙 대표 등 4명을 제재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담당 조정관은 28일(현지 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북한 위협과 미국의 효과적 대응’ 청문회에서 “훙샹그룹 외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다른 중국 기업도 조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대북 거래를 하는) 세계의 많은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드 조정관은 “기업 조사에는 제한이나 레드라인이 없다”며 대북 거래와 연루되면 누구든 조사해 필요하면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또 “미국과 동맹들이 (그동안) 북한 고려항공의 (영업) 활동을 축소하고 능력을 제한해왔다. 우리는 북한 체제에서 고려항공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한 국적기 고려항공에 대한 제재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주재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이번 달에 공식 지시했다”고 말했다. 9월 25일 현재 75개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 규탄 성명을 냈고, 일부 국가는 북한 관리들과의 예정된 회담 등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석탄을 수입해 북한의 생명선 노릇을 하고 있다”며 현재 논의 중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민생 목적 석탄 수출은 허용’ 등 기존 예외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