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핵 규탄”

[대북 압박 가속도]“北은 핵보유국 지위 가질 수 없다” 70개국 만장일치로 결의 채택
韓美, 사드 성주 배치 앞당기려 美텍사스 4개 포대중 1개 이동 추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폐막한 제60차 총회에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AEA는 결의에서 ‘가장 강력한 용어(in the strongest terms)’로 북한의 1∼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를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규정한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조치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북한 스스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고농축 우라늄 생산 사실을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결의는 미국 캐나다 등 한국의 우방국 외에도 케냐 나이지리아 카타르 등이 최초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지난해(63개국)보다 많은 70개국이 됐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미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 기지에서 운용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개 포대 가운데 1개를 내년 이른 시기에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롯데골프장·달마산 일대)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배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한미는 20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일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등 다양한 억지 방안을 한미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석탄이든 뭐든 돈줄을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며 두 번째는 인권 탄압 문제”라고 말해 새 대북제재에 이 내용이 담길 것임을 시사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