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선 긋는 문재인-안철수… 왜?

[‘극한 정치’에 힘받는 개헌론]
제3지대론 맞물려 셈법 복잡… 김무성-김부겸은 “대통령제 바꿔야”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은 차기 대선주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다. 독자 집권이 요원해 판을 바꿔야 하는 측은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개헌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대선주자들은 개헌 논의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난달 23일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 전 대표는 “정부 형태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만큼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분권형 개헌’을, 남 지사는 ‘내각제가 가미된 한국형 협치 대통령제’를 각각 내세웠다. 더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도 개헌을 통한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움직임에 부정적이다.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의원은 3일 “지방분권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헌은 필요하지만 권력구조만 갖고 논의하면 안 된다”고 했다. 안 전 대표 측도 이날 “다른 중요한 일이 많은데 지금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선 개헌을 고리로 제3의 정치세력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론의 동력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문 전 대표 등 유력 주자들의 개헌 의지가 소극적이어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