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불안 키울것”

[국감 정상화 첫날]부채대책 촉구에 신중한 반응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125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와 저금리 정책 효과 등이 집중 거론됐다.

　4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한은이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가계부채 총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은법상 법적 근거가 있지만 이는 시장 원리를 제약하고 부동산 시장 등 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를 키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총재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 억제만 보면 DTI를 강화할 수 있지만 부동산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다면 소비, 투자는 더 나빠졌을 것”이라며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적 재정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