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백남기씨 死因 명백한데 부검 영장” vs 檢 “과학적으로 명백히 규명 위해 필요”

[국감 정상화 첫날]서울경찰청장 한때 ‘경찰 잘못 인정’
與 재확인하자 “질문 잘못들어” 번복
“25일 전에 영장 집행될 것으로 생각”

　4일 재개된 국정감사 곳곳에서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69)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했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의혹도 논란이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이 야당의 추궁에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가 다시 정정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백남기 어르신은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것이고 다시는 불행이 없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청장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여당 의원이 “파장을 고려해 똑바로 답변하라”고 다그쳤다. 김 청장은 속기록을 확인한 뒤 “앞부분(잘못된 국가권력)을 듣지 못했다”며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잘못된 국가권력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더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유족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 영장 집행 방침을 묻자 김 청장은 “지속적으로 유족과 협의하겠다. 유효기간(25일) 전에 집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백 씨의 부검영장이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유족이 반대하면 부검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원칙적으로 강제 처분을 의미하지만 유족의 의사와 희망을 잘 고려해 집행에는 무리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개월 넘게 병원에서 백 씨를 조사해 왔는데 부검이 필요한가”라고 질의하자 이 지검장은 “국민 관심이 큰 중요한 사건으로 사인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명백히 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백 씨의 사망진단서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사망진단서가 일반적인 작성 지침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복지위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는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 아들의 ‘꽃 보직’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은 “실세 아들 운전병이 불편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실세 아들이라고 뽑지 않는 것도 객관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백승석 서울경찰청 차장 부속실장은 “제가 직접 선발했는데 우 수석 아들은 메모장을 들고 뛰어다니며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했다”며 “북악스카이웨이 운전 테스트에서 ‘코너링’이 남달랐고 요철도 ‘스무스하게’(부드럽게)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차장과 부속실장은 우 수석 아들을 추천한 사람을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하지 않았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민·임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