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백남기 특검안’ 발의… 통과땐 상설특검 첫 사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왼쪽),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백남기 씨 사망사건의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하러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야 3당은 5일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뒤 1년이 지났는데 검찰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 3당은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기존 특검 대신 2014년 도입된 상설 특검을 활용하기로 했다. 상설 특검은 수사 인력 규모 등이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어 여야 협상 과정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다. 특검안이 통과되면 상설 특검 1호가 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 특검 절차를 활용하는 게 새누리당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검 추진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있어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