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불법 조업 단속에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을 강력히 응징하기로 했다. 필요시 함포 사격은 물론이고 경비함을 이용한 충격제압도 하기로 했다. 또 정선 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는 중국 어선은 공해상까지 추격해 나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중국 어선 단속 강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해양경비법도 공용화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살상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현장에서는 사용을 자제해 왔다. 또 정부는 이날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도주한 중국 어선 관계자를 조속히 검거해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
7일 발생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서해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해경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어선이 폭력을 휘둘러 단속에 저항하면 공용화기 발사는 물론이고 함정을 직접 충돌시키는 제압 방식까지 감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용화기 사용 등은 이미 기존 규정에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 작전이 얼마나 강화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책을 두고 해경 대원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낮은 ‘엄포성’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폭력 어선에 함포도 발사
지난달 中어선 화재사고 조사 정부가 불법 조업 단속에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을 강력히 응징하기로
한 가운데 11일 전남 목포시 목포해경 전용부두에 정박 중인 중국 어선에서 해경감식반이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어선은 지난달
29일 전남 홍도 해상에서 해경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화재가 났다. 아래 사진은 인천해경 소속 3008함 선수에 설치된 40mm
자동함포. 목포=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제공
11일 정부가 발표한 중국 어선 단속 강화 대책에는 더 이상의 공권력 훼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이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 해경 경비함에 있는 벌컨포 함포 등과 같은 공용화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해양경비법 제17조는 선체나 무기 흉기 등을 이용해 경비대원을 공격하면 개인·공용화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춘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은 “공용화기를 사용할 때는 가급적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발포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지침을 최대한 빨리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선원의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행위로 검거된 선원들은 공무집행 방해는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전원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중국 어선이 정선 명령을 어기고 도주할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하고 중국 영해로 넘어갔을 때에는 중국 해경에 검거를 요청하기로 했다.
외교 공세도 높였다. 정부는 이날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중국 어선의 불법 행위 근절과 도주한 선박 관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9일 덩충(鄧瓊) 총영사를 초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우리 공권력에 정면 도전한 직접적 조직적 도발”이라고 엄중성을 강조했다. 추 대사는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전날에 이어 11일에도 “한국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유관 문제를 처리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고속단정 침몰 사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 실효성도 의심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나포 작전에 나서는 함정 요원들은 심드렁한 분위기다. 권총과 소총 같은 개인화기나 공용화기 모두 어차피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함정 요원들은 혹시 모를 인명사고 가능성 때문에 개인화기 사용을 꺼리고 있다. 그런데 벌컨포와 함포 등을 쏠 경우 대부분 100t 미만인 중국 어선은 반파되거나 아예 침몰할 가능성이 높다. 보통 이 정도 크기의 배에는 10명 안팎의 선원이 타고 있기 때문에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중국과 외교적 문제는 물론이고 군사적 긴장감 고조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비함과 단속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화력만 키우는 건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매년 성어기에 서해와 남해에 몰려드는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2000여 척. 해경이 보유한 경비함은 모두 311척인데 서해와 남해 동해에서 중국 어선 단속에 투입되는 경비함은 하루 40여 척에 불과하다.
인천해경서의 한 함정 요원은 “함포는 중국 어선에 직접 쏘지 않고 바로 옆 해상에만 떨어져도 10t 미만 소형 목선은 전복돼 침몰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비난 여론을 의식해 중국 어선에 ‘경고장’을 던진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조현근 서해5도 중국 어선 대책위원회 간사(43)는 “해경의 강력 대응 방침을 환영하지만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민들이 오래전부터 정부에 요구했던 서해5도 관할 해경서 신설과 기동전단의 상설 운영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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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 09:34:06
본보기로 중국어선 몇척만 침몰시키면 됩니다. 중국놈들은 비이성적으로 달려드는데 우리만 이성적으로 대해달라고 ? 이번에는 제발 뭔가 보여주지 못하면 개망신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놈들이 더욱 기승을 부려댈껍니다
2016-10-12 09:42:44
한가지 더 갈쳐줄깡! 선실와이파 떼불고 불멸 페인트로 처발라부러 못보게! GPS안테나 부셔불고! 보여야 도망도 가지!
2016-10-12 11:01:26
함포나 벌컨포사격대상 어선은 사전에 유색물감을 쏴서 식별을 해놓기 바란다. 다른 어선과 섞이더라도 구분 가능하게. 끝가지 추적하여 파괴시키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