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모니터단 중간평가 결과, F학점… 국감 사상 최악”

“與, 일주일 국감 보이콧 무책임… 野, 미르에만 매달려 민생 뒷전… 초선 132명중 스타 한명도 없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역대 최악인 ‘F학점’이라는 점수가 나왔다.

　법률소비자연맹과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연대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12일 국정감사 중간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감이 시작된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20대 국회 1년차 국감 절반에 대한 성적을 종합한 결과 F학점이란 평가가 나왔다”고 밝혔다.

　F학점은 국감 모니터단이 활동을 시작한 15대 국회 말 이래 18년 만에 내놓은 최악의 성적표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D학점)보다 못한 것이다.

　모니터단은 “헌법상 책무인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여당의 반(反)의회·무책임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몰입해 정작 민생과 정책은 뒷전인 야당의 반민생·무능력을 통탄한다”며 이 같은 성적을 매겼다.

　모니터단은 새누리당에 대해 “국감은 국정통제 등 4대 기능의 종합판이며 국회의원의 헌법상 책무인데, 새누리당은 늘 의회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도 국감 초기 일주일씩이나 보이콧하며 국감을 무력화하는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1주차 동안 무려 98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가 무산되고 137개 피감기관의 경우 야당 중심의 반쪽 국감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에 대해서도 모니터단은 “북핵 미사일과 지진, 물난리, 총파업 등의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몰입해 청와대를 공격하느라 민생과 정책을 뒷전으로 미뤄뒀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정쟁 과정에서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원회로 꼽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6일 지방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오후 6시에야 감사를 시작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이어가는 등 ‘주파야감’(낮에는 파행하고 밤에 국정감사를 함)으로 피감기관과 국민을 능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법에 따라 30일 동안 국감을 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형식적 국감”이라고 질타했다. 초선 의원 132명 가운데 ‘국감 스타’는 1명도 선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