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核 아닌 미국에 경고 날린 野 외교통일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이 어제 외교부 국정감사 개회사에서 한일 간 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전면 재협상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심 위원장은 또 미국 조야(朝野)에서 나오는 북핵 선제타격론에 관해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5000만 명, 북한 동포 2500만 명에 대한 한민족 절멸의 대재앙을 일으키는 주장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상임위 국감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위원장이 개회사에서 반미친북(反美親北)의 운동권 논리와 비슷한 사견(私見)을 천명해 상임위를 파행시키다니 자질이 의심스럽다. 같은 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도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사견을 피력해 국회를 파행시킨 전력(前歷)이 있다. 의사 정리와 질서 유지를 맡은 위원장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 거야(巨野)의 유행이 된 듯하다.

　위안부 합의는 일본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못한 대신 ‘정부 책임’으로 봉합함으로써 미흡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일 양국이 협상을 타결한 것은 과거보다 미래를 생각한 정부의 고육책(苦肉策)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지적대로 외통위원장이라면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설득하도록 촉구했어야 옳다.

　심 위원장이 미국 내부의 북 선제타격 주장을 경고한 것도 가당찮다. 미국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진영 모두 ‘집권하면 북핵에 대한 선제타격을 옵션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힐 만큼 북핵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북핵이야말로 ‘한민족 절멸의 대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 원인인데 심 위원장은 이를 제거하기 위한 선제타격론이 대재앙이라고 앞뒤가 바뀐 말을 하고 있다.

　외교·통일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외통위원장이라면 가급적 선제타격 상황까진 가지 않고 ‘북핵 폐기’라는 지상(至上)의 국익을 관철하도록 외교정책을 독려하는 일을 해야 한다. 외통위원장이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를 뛰어넘어 미국에 경고를 날리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심 위원장은 2013년 외통위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정식 호칭을 부르며 정중한 예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이런 친북좌파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국익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할 외통위를 책임지고 있다니 기막히다. 더민주당이 이런 사람에게 외통위원장을 맡긴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다. 정권을 잡으면 실제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 안보 불안감을 주는 외통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더민주당의 집권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관련 보도문

본보는 10월 14일자 A35면 「北核 아닌 미국에 경고 날린 野 외교통일위원장」 제목의 사설에서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013년 외통위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정식 호칭을 부르며 정중한 예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심 위원장은 김정은에 대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정식 호칭을 부르며 정중한 예를 갖춰야 한다”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새 장관 임명 후 첫 회의에서 사석에서는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지만 정부 문서에는 김정은의 공식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대통령이 발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의 정착을 도울 것 이란 발언을 한 것이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같은 사설에서 심 위원장에 대해 “미국 내부의 북 선제타격 주장을 경고한 것도 가당찮다”, “외통위원장이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를 뛰어넘어 미국에 경고를 날리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라고 했으나, 심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국민과 국익을 대변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권리이고 의무이며, 선제타격은 전쟁의 참화를 겪어야 한다는 점에서 외통위원장으로서 이를 경고하는 것도 당연한 책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사설에서 “북핵이야말로 ‘한민족 절명의 대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 원인인데 심 위원장은 이를 제거하기 위한 선제타격론이 대재앙이라고 앞뒤가 바뀐 말을 하고 있다”, “외통위원장이라면 가급적 선제타격 상황까지 가진 않고 ‘북핵폐기’라는 지상의 국익을 관철하도록 외교정책을 독려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심 위원장은 북핵 실험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일관되게 북핵을 반대하며 비핵화를 촉구해왔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친북좌파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반미친북 운동권 논리와 비슷한 사견”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와 설명 없이 표현한 것은 심 위원장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