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김제동 영창 아닌 듯” vs 이철희 “무슨 근거로 병적기록 확인?”

방송인 김제동이 과거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위복무 시절 에피소드라며 꺼낸 '영창' 발언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쟁점이 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김 씨의 발언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는가'라는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했고, 당시 (김제동과)함께 근무한 상급자 등에게도 확인을 했는데 영창을 간 사실은 확인이 안 됐다"며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많은 분들이 군 복무를 통해 나쁜 추억, 특히 군에서의 불합리한 관행 등에 따라 받은 대우로 유쾌하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군이 잘못을 한 것이 있으면 꾸짖어 주고 회초리를 들어주는 것은 다 좋다. 다만 군을 희화화 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철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무슨 근거로 개인의 병적기록표를 확인했느냐. 본인의 동의를 구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의 동의 없이 병적기록표를 봤다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무슨 근거로 김 씨의 병적기록표를 보고 조사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관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김 씨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장관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마치 조롱하듯이 말하는데 일개 연예인의 발언을 국감장에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조사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군 사령부에서 군 장성 부인이 참석한 파티가 없었느냐"며 "왜 국방부는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이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군 장성 부인의 파티에 대해 추가적으로 폭로 하면서 "그동안 현역 병사들만 서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았는데 사진을 보니 현역 장교들도 동원됐다"며 "진짜 군에 대한 명예는 이런 짓을 안하는 것이 명예"라고 비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