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정은 등장 후에도 北인권법 반대

[“北의견 묻고 인권결의안 기권” 송민순 회고록 파문]
문재인측 “남북대화 활발할 때 이뤄진 일” 설명했지만
국면 바뀌어도 대북인식 ‘햇볕론’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북한의 의견을 묻고 기권하기로 결정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증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과 더민주당은 14일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활발한 대화 속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했다면 당시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발의된 지 11년 만인 올 3월에야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이 같은 논리가 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전 대표와 더민주당의 논리는 결국 남북관계의 순풍을 위해서 북한인권법 처리는 일단 후순위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며 한반도 위기 상황을 고조시켜왔다. 그렇지만 야권은 북한인권법 처리에 내내 반대해 왔다. 2014년 김정은이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공개 처형하는 잔학성을 드러내며 공포정치를 펼쳤을 때도 야권은 북한인권법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좋은 행동을 하면 상을 주고, 나쁜 행동을 하면 벌을 주는 등 정책의 가변성이 필요한데, 야권의 대북정책은 고정화, 화석화 경향을 띠었다”라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외눈박이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