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3축’ 2020년대初 조기 구축

당정 “당초 계획서 2~3년 앞당길것”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 완성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전 배치까지 임박하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특단의 처방을 내놨다.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킬체인(핵 사용 등 도발 징후 시 선제 타격 체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의 구축 완료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2, 3년 앞당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년 앞당기는 데 예산 2000억∼3000억 원이 추가로 든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재정 규모를 보고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은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를 현재 2대에서 4대로 늘려 운용하고, 2021년부터 총 5기가 배치될 군 정찰위성 사업에 앞서 외국 정찰위성을 빌려 쓰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탐지·정찰 자산도 확충할 방침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