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잡자니… 한일군사정보협정 딜레마

[머리 위의 북핵 대응전략 바꾸자]
주일미군 병참지원 日협력 필수… 日 재무장 경계-반일감정 걸림돌
MB정부 밀실추진 후유증도 여전

　높아진 북한 도발 위협에 대처하려면 한미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유사시 한미 연합전력은 주일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후방사령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전제하고 작전계획을 세워 놓았다. 사실상 일본의 협력 없이는 한미가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 퇴행적 발언과 과거사 문제 미해결로 ‘유기적인 협력’의 한 축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한국이 미일 동맹의 하부구조에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

　미국이 체결할 것을 종용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가 대표적이다. GSOMIA는 양국이 군사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다.

　2012년 완성된 ‘한일 GSOMIA’ 합의문은 총 22조로 군사정보의 △분류 △보관 △전달 △파기 등만 나열할 뿐 정보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각자 공유할 정보를 선정하고 원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한국은 과거 러시아와도 무기 수입을 계기로 2002년 GSOMIA를 체결했다. 하지만 한일 GSOMIA는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비공개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가 ‘밀실 추진’ 논란이 빚어지면서 한일이 서명하기 1시간 전에 이를 취소하고 담당 외교관이 사직하는 후유증을 남긴 뒤 답보상태다. 일본 방위성의 마에다 사토시(前田哲) 방위정책국장이 9월 말 동아일보 기자에게 “한일 GSOMIA가 맺어지면 북한 잠수함 활동 등 일본의 정보로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일본 정부가 적극성을 보인 것도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이후 높아진 ‘일본 재무장’에 대한 경계심은 한일 군사협력의 또 다른 장애물이다.

조숭호 shcho@donga.com / 도쿄=허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