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 확산에 “비핵화 고수” 재확인

[美 전략무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윤병세 외교, 워싱턴 2+2 회견서 명시
“비핵화 모범 한국 신경쓰기보다 대북압박 강화 노력 더 기울여야”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비핵 국가로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20일(한국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2+2)장관 회의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남 핵공격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권 등으로 확산되는 핵무장론의 불가 방침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회담 직후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NBC방송 기자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비핵화 원칙 고수 방침을 재강조했다.

　윤 장관은 준비한 듯 ‘핵무장 불가론’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가장 모범적인 당사국의 하나”라고 강조한 뒤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차례 밝혔듯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모범적인 비핵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책에 신경을 쓰기보다 과거 어느 때보다 위험해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계획그룹(NPG)과 유사한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신설 및 미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 등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 조치가 실현된 만큼 더 이상 한국의 핵무장론이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 고위당국자는 외교·국방장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근 미국 내 선제타격 등 대북 군사적 조치가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직 관리와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용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압박은 외교적 압력과 군사적 억제의 두 축이 동시에 움직여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