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자동상정?… 정부, 巨野 변수에 촉각

[막오른 예산정국]정세균 의장 예산부수법안 지정 가능성

　기획재정부는 법정시한인 올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법인세 인상안 등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으로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부터 28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의원들의 종합질의에 관한 답변에 나선다.

　기재부는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대거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역점사업 예산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사업에만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17조 원 넘는 돈이 투입된다”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산안의 세입·세출에 영향을 주는 각종 법안 중 어떤 법안을 최종적으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선택할지는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이다. 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쥐면서 야당의 법인세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상의 부담이 근로자와 기업에 돌아간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면충돌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2014, 2015년처럼 12월에 마음 편히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연말까지 피 말리는 날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