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시정연설 “개헌 실무 준비 착수…임기 내 헌법개정 완수”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24일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한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간 박 대통령은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개헌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박 대통령은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님들이 모임까지 만들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고 개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1987체제’에 대해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다”며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양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