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연장 꼼수” 안철수 “선거구 개편 먼저”… 첫 반응 온도차

[朴대통령 개헌 제안]표정 엇갈린 야권

《 박근혜 대통령의 24일 ‘임기 내 개헌 추진’은 여야 대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드다. 대선 후보군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새누리당은 개헌에 총론적으로 찬성을 표시하는 반면에 야권 주자들은 ‘박근혜표 개헌’의 저의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야권 내에서도 그동안 개헌 찬성론자가 적지 않았다는 게 변수다. 제3지대 정계개편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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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정권 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건가”라며 반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선거제도 개편이 우선”이라며 일단 제동을 걸었다.

　반면 개헌을 매개로 ‘새판 짜기’에 나선 손학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는 찬성 의사를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비문(비문재인) 진영 주자들은 일단 박 대통령 주도의 개헌엔 반대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논의는 찬성”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개헌 이슈가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문재인 대세론’에 맞선 비문 진영 사이에 더 큰 균열을 내는 쐐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文 반대 vs 安 선거제도부터 vs 金·孫 찬성

　문 전 대표는 이날 “개헌은 블랙홀이고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더니 그새 경제가 좋아졌느냐”며 “권력형 비리 게이트와 민생 파탄을 덮기 위한 꼼수로 개헌을 악용해선 안 된다. 그거야말로 정략적 방탄 개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 측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담긴 정치적 속내도 의심하고 있다. 야권 개헌파가 뭉칠 계기를 제공하고 개헌 방식을 둘러싼 야권 내 분열을 은연중에 조장함으로써 친문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얘기다.

　안 전 대표도 이날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꺼냈을 때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다”면서 “양당 체제에 극도로 유리한 선거 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헌을 하자는 건 양당이 권력을 나눠 먹자는 것”이라며 3당 체제 정립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거듭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당 관계자는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 양당정치를 끝내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화두를 먼저 던졌다고 봐 달라”고 여지를 남겼다.

　반면 당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대표는 “개헌을 안 하면 나라의 전반적 장래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통령이 인식을 같이해서 결심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환영했다. ‘최순실 의혹’을 덮기 위한 정략이라는 당 지도부 생각에 대해서는 “최순실은 최순실, 개헌은 개헌”이라며 별개 사안으로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230∼240명이 된다. 문 전 대표의 반대는 걱정할 것도 없다”고 했다.

　개헌을 주장하며 정계 복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박 대통령은 빠져라”

　또 다른 대선 주자인 박 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은 한목소리로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뒤로 빠져 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99% 국민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오로지 1% 최순실과 정유라만 생각하는 개헌에는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 측은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서 빠진다면 지역 균등을 담보할 자치분권과 사회경제적 의제를 담는 개헌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안 지사는 페이스북에 “충분한 논의로 새 헌법 시행 시점을 정하고 이에 기초해 개헌 논의 기구를 발족시키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은 안 된다’고 잘라 말한 문 전 대표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문희상 박병석 원혜영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개헌은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당 대표도 참석했다고 한다. 추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이 빠진다면 개헌 논의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표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문 전 대표도 당의 총의가 ‘국민·국회 주도 개헌’으로 모인다면 개헌 반대만 주장할 순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개헌 논의와 함께 현행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한 지역구에서 2∼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실질적인 다당제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스레 정계 개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길진균 leon@donga.com·우경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