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레임덕 때마다 거론됐지만 거국내각, 실현된 적은 한번도 없어

[토요판 커버스토리]정국 수습, 답을 찾아라
과거 정권 때는 어떻게 했나

　거국중립내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거론됐다. △국면 타파 △위기 해소 △협치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거국내각이 실제 구현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물론 1992년 10월에 출범한 현승종 내각이 거국내각으로 거론되긴 한다. 그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관권선거 시비가 불거지면서 ‘레임덕’을 맞은 노태우 대통령의 부담이 가중됐다. 한준수 충남 연기군수가 관권선거를 폭로하면서 지지층이 급속도로 이탈했다. 여기에 여당 대선 후보인 김영삼 민자당 총재와의 갈등도 커지면서 노 대통령은 9월 민자당 총재직 사퇴 후 탈당이란 승부수를 던지게 된다. 그러면서 한림대 초대 총장이던 현승종 박사가 10월 총리로 내정됐다. 　

그러나 현승종 총리 체제는 약 2개월간 ‘대선 관리’에만 집중됐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거론되는 거국내각의 총리는 내년 대선까지 남은 1년 4개월 동안 △경제·사회 정책 집행 △개헌 논의 진행 △갈등 수습 △대선 관리 등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총리 임명 등 내각 인선 절차나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1992년엔 새 총리 등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됐다. 교체 폭도 총리와 국가안전기획부장(현 국가정보원장), 법무·내무·공보 등 제한된 범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거국내각의 총리 인선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 손에 맡겨지는 방안이다. 내각의 대폭 개편도 불가피하다.

　거국내각 구성 논의는 그동안 대통령의 힘이 떨어진 임기 말에 집중됐다. 김대중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일부 의원은 대통령의 아들 비리를 문제 삼았다. △거국내각 구성 △분당론 △신당론 등 다양한 ‘메뉴’를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인 2006년에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와 크고 작은 선거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거국내각이 수면 위에 올랐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실제로 구성에 이르지 못했다.

　18대 대선을 1년여 앞둔 2011년 11월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여당과 결별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대통령 부인 사촌과 측근 비리가 잇따라 터진 데다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사태와 관련해 모 행정관의 연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이 등을 돌리자 중립내각을 고려했지만 실현되진 못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