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하야 사태땐 다음 대통령도 같은 상황 될것”

정진석, 안철수-박원순 등 야권 겨냥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5일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함부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하야는 1987년 체제 이후 대한민국의 법적, 정치적 안정성을 심대하게 파괴한다”라며 “전례가 생긴다면 우리와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들은 거의 대부분 하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민심이 압도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야당도 조심하는 것 아니냐”라며 “(하야 목소리가) 진보 좌파 진영을 강하게 묶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로 청와대 점령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 상 60일 내 후임자를 선출하게 돼 있는데 공직선거법 53조에는 공무원의 경우 90일 내에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자치단체장은 출마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선거법 53조 2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장들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대선에서는 선거일 전 3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두면 출마할 수 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