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절차 시작하자” 따로 도는 강경파

[혼돈의 정국]셈법 복잡한 野
천정배 등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 비박 이탈표 없인 탄핵 어려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는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의 목소리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로 추락한 데다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시의 촛불집회에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민심을 의식한 일부 의원이 당과는 거리를 두고 치고 나가기 시작한 셈이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7일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당장 탄핵 소추를 위한 논의 시작을 제안한다”며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즉시 국정에서 손을 떼게 하는 한편 과도정부를 수립해 국정 공백을 메우고 국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당 정동영 의원도 5일 “박 대통령이 저지른 국정 문란과 국기 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 논의와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리 지명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면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탄핵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탄핵 주장이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야권의 중론이다. 의석수로 따져 봐도 야권만으론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는 어렵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 발의는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수(151명 이상) 찬성,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다. 탄핵안 발의를 위해선 새누리당 일부 의원까지 가결 표를 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의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쥐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비박계 의원 일부가 탈당한 뒤 탄핵 움직임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