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액금품갈취사건 주범 박근혜, 대통령직 박탈·구속후 형사 처벌”

이재명 “거액금품갈취사건 주범 박근혜, 대통령직 박탈·구속후 형사 처벌”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일 “거액금품갈취사건 주범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박탈하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종범이 '대통령직 이용 900억 금품갈취 사건'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 실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무능, 법률위반, 헌정질서 문란 정도를 넘어 대통령직을 이용해 900억대 금품을 갈취한 집단범죄의 주범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당연히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박탈하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 금품갈취 집단범죄의 왕초는 그냥 두고 졸개들만 처벌하고 끝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시장이 직권을 이용해 관내업체에서 수억 아니 수 천만 원이라도 갈취했다면 그날로 구속되어 마땅한데, 왜 대통령은 예외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고, 책임지는 순서를 조정하여 의전 상 재직 중 기소하지 않을 뿐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자. 거액금품갈취사건 주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탄핵으로 1차 책임을 물어 대통령직 박탈 후 구속해서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민주공화국에선, 사회적 약자든 고관대작이든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에 예외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해당 게시물에 박 대통령이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세세하게 지시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를 링크했다.

신문은 “법조계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안 전 수석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774억 원을 기업들에서 모금하게 된 경위에 대해 ‘VIP(박 대통령)’의 세부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