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임명해달라고 최순실에 청탁… 송성각 원장 인사도 부탁” 진술
朴대통령 2014년 3인 실제 임명
우병우 집 압수수색-휴대전화 압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60·구속)가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를 좌지우지한 사실이 8일 체포된 차은택 씨(47)의 검찰 진술로 10일 확인됐다. 그동안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 보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 개최에 관여하는 등 국정을 농단한 사실은 일부 드러났지만, 그가 정부 핵심 인사에까지 직접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외삼촌인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56)를 대통령교육문화수석에, 홍익대 대학원 지도교수인 김종덕 씨(59)를 문체부 장관에 임명해 달라고 최 씨에게 청탁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차 씨는 그의 측근인 송성각 씨(58·구속)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앉혀 달라고 최 씨에게 청탁했다고도 진술했다.
김 전 수석 등 3명은 차 씨가 최 씨에게 청탁을 한 그대로 박 대통령이 실제로 임명했다. 최 씨가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을 움직여 이들의 인사를 관철시킨 것이다. 이 3명이 임명된 시기는 김 전 수석과 송 전 원장이 각각 2014년 12월, 김 전 장관은 그해 8월이다. 차 씨가 2014년 8월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직후다.
이들은 차 씨의 도움으로 정부 고위직에 오른 뒤 반대급부로 차 씨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취임 후 문체부 예산을 차 씨와 그 측근들이 추진한 문화콘텐츠융합 사업 등에 밀어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최 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의 사업과 관련해 이 회사 조모 전 대표를 만나 사업을 논의하는 등 최 씨 관련 사업을 도와줬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또 송 전 원장은 차 씨와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 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을 받도록 힘써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박 대통령에게 차 씨의 인사 청탁을 전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을 곧 소환해 차 씨와 인사 문제를 논의했는지, 최 씨와 차 씨의 각종 사업을 부당하게 비호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10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의혹으로 우 전 수석과 부인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하고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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