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격랑… 외치(外治) 선장 분명히 하자”

외교안보 충격파속 컨트롤타워 흔들
朴대통령-트럼프 10여분간 통화 “강력한 대북공조” “100% 함께할것”
朴, 외치 주도 의지… 野는 “손떼라”
“일단 힘 실어주고 조속 정리 필요”

　미국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국 외교안보에 격랑이 몰아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당장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규모 확대가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북 압박 정책, 북한 선제 타격,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분담 등 주요 외교안보 정책들에 대해서도 한미 간 이견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최순실 게이트’로 권위가 추락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치(外治)의 전권을 맡길지에 대한 정치적 합의조차 없는 상태다. 급변하는 대외 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조속히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국은 첫 단계만큼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현재 한미동맹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강력한 압박과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며 한국 방문도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라며 “북한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한국과 굳건하고 강력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역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중에서 가장 빨리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는 향후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를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임 국무총리에게 내치(內治)는 넘기더라도 외치는 계속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할 수 없다’고 했다. 내치·외치를 구분하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이 외치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트럼프 당선인과 박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은 트럼프 당선인 측이 향후 한미관계의 틀을 세우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분명하게 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에게 외치를 맡길 것인지, 책임총리에게 넘길지를 정치권에서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손병권 중앙대 교수는 “청와대와 국회가 대통령의 외치 권한을 얼마나 인정할지 결정할 때까지는 대통령과 정부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12일 민중총궐기대회 등에서 민심이 더 나빠지는 게 확인된다면 내치는 물론이고 외치도 대통령이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