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들고 거리로 나서는 야권… 靑 “국민 뜻 무겁게 느껴”

[최순실 게이트]혼돈의 정국
野, 대통령 하야 요구엔 신중… 탈당여부-檢조사 지켜보며 저울질
靑 “軍통수권 이양은 불가”

　

문재인 비판하는 정진석… 광화문 시위현장 찾은 문재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위쪽 사진)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거국중립내각 관련 말 바꾸기 그림판을 든 채 설명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문화예술인들을 찾아 함께 도시락을 먹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뉴시스

야 3당이 ‘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12일 촛불집회에 집결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대선주자 대부분도 함께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장외투쟁에 몸을 담게 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 다음 수(手)가 무엇인지 아직 공통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촛불 민심의 크기에서 실마리를 찾겠다는 생각뿐이다.
○　하야도 탄핵도 아닌 제3의 길?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와 지도부까지 12일 오후 2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자체 당원보고대회 이후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오후 4시 반 비슷한 장소에서 당원보고대회를 마치고 합류한다. 다만 거리 행진에는 참여하지 않고 따로 메시지를 내놓지도 않는다. 몸은 합류하지만 당 차원에서 “대통령 하야”를 외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두 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촛불 민심이 아무리 크다 해도 박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하야는 곧 60일 내 조기 대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야권 내에서도 각 정파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 또 졸속으로 대선이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하다.

　두 야당은 몇 가지 변수를 염두에 두고 이후 전략을 짜고 있다.

　첫 번째는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이다.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탈당을 영수회담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 청와대든 국회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총리 추천 방식과 권한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민주당은 탈당은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권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다.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박 대통령 직접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나면 탄핵 목소리가 불거질 수 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 통과(국회 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에 새누리당이 얼마나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즉각 하야도 탄핵도 아닌 제3의 해법을 내놓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공표하고 ‘과도내각’을 구성해 개헌과 차기 대선 관리 등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 71조의 ‘사고로 직무 수행을 못하게 될 때’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신이 사실상 통치 불능 상태임을 박 대통령이 인정하고 국회와 협의하에 권한대행 총리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박 대통령의 결단과 맞물려 있다는 게 변수다.
○　청와대 촛불집회 동향 촉각

　청와대는 주말 촛불집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회 관련 질문에 “국민의 뜻을 아주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문 전 대표 등이 주장하는 군 통수권을 포함한 전권 이양에 대해서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불가하다는 분위기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현안질의에 나와 “헌법에 있는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새누리당은 자중지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개월여 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집에 불이 났으면 모두 힘을 합쳐 불 끄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불난 집에 콩 주우러 다니는 분들이 새누리당에는 참 많다. 어려울 때마다 틈새를 비집고 올라오는 연탄가스 같은 분들 때문에 보수정당은 늘 곤경에 처한다”고 새누리당 상황을 비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