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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일 군사정보협정 오늘 가서명…민주당 “김관진·한민구·윤병세, 新친일3적 규정”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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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11:48
2016년 11월 14일 11시 48분
입력
2016-11-14 11:26
2016년 11월 14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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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이 예고된 것에 대해 “매국적 굴욕 협상”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사진)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회 동의 없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24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면서 과거사와 한일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일본만은 예외라고 밝혔다.
“한반도를 총칼로 점령하고, 우리 민족을 노예로 만들었던 일본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기 대변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한 정보 공유의 차원이 아니라면서 “정보의 공유는 작전의 공유로 이어지고, 작전의 공유는 전범국 자위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우리 관할권 내의 자위대 진출을 용인하는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 협정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첫걸음”이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우리 역사가 용인하지 않는 매국적 굴욕 협상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1965년 한일협정,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또 하나의 친일 매국외교로 규정하고 총력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 유고 상태나 다름없는 국정 혼란을 틈 타 매국외교를 주도하는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신(新) 친일 3적’으로 규정하고 해임 및 탄핵 추진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거듭 반발 의사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민심에 대한 정면 역행”이라며 “만약 오늘 가서명을 진행하면 참여한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 또는 탄핵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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