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재개 선언 18일만에… 한일 군사정보협정 가서명

軍 “日정보력 활용 北도발 신속대응”
일각 “대통령 재가 필요… 역풍 우려”

　한국과 일본 정부는 14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지난달 27일 협정 체결 재개를 선언한 지 18일 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 국방부의 동북아 과장, 일본 외무성의 북동아과장이 각각 가서명권자로 참여했다”라고 밝혔다. 향후 협정문안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상정과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공식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광복 이후 처음으로 일본과 2급 이하의 비밀 군사정보를 직접 주고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정찰위성 등 일본의 첨단 감시 전력이 포착한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 등을 제공받아 신속 정확한 대북 군사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순실 게이트’의 정국 혼란을 틈탄 군의 일방적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협정 체결 강행 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GSOMIA는 최순실 사태와 무관하고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해 왔다”라며 “그 결과에 대해선 감수할 자세가 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급변하기 전에 협정 체결을 완료하겠다는 게 군의 속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로 중립내각이 구성될 경우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로 협정 체결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시가 바쁜 북핵 대응을 위해 국내 정치적 상황이나 대일(對日) 과거사 문제 등과 분리해서 GSOMIA를 바라봐야 하는데 야권이 중립내각을 통해 국정에 참여하면 이런 명분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군은 보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협정문을 최종 재가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양국 군 당국 간에 추진되는 사안이지만 GSOMIA 재가는 통치권 행사인 만큼 촛불집회 등에서 집중적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