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성토’ 野3당,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30일 제출

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15일 한일 양국 정부가 전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한 것과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사진)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관영 수석은 회동 후 “오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과 관련해서 야3당은 국무위원 한민구 해임건의안을 야3당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본회의 일정을 고려, 이달 30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보고 과정을 거쳐 2일 표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야당 의원 수가 과반인 만큼 해임건의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야3당은 당초 거론했던 한 장관 탄핵소추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김종대 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할 수 없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일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야 3당은 정부가 GSOMIA에 가서명하면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또는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관련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해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